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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에 관한 찬반 토론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모병제 도입에 관한 찬반 토론에 관한 글입니다.

외국 <이스라엘 ,미국, 일본등,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하여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개요

♦찬성측 예상 시나리오

▷개략적 찬성 측 예상 시나리오
▷구체적 찬성 측 예상 시나리오

♦찬성측에 대비한 반대측 시나리오/논거

▷개략적 반대 측 대비 시나리오
▷구체적인 반대 측 대비 시나리오

다른 나라 예


♦참고자료 /참고 문헌

본문내용

<찬성측> 예상 구체적 시나리오

1. 군대 상황
2005년 G.P 총기 난사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병역비리, 많은 인원에 따른 열악한 군대 환경소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병제추진 운동소개

2. 군 징병제도 개혁의 필요성 언급
2005년 G.P 총기 난사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많은 인원에 따른 열악한 군대 환경을 말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의 징병제 때문에 나온 문제이며, 이의 해결책으로 모병제 도입주장할 것으로 예상

3. 모병제 정의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

4.징병제의 문제점과 모병제의 도입시의 장점

▶ 경제적 관점에서의 모병제와 징병제
a. 기회 비용문제 들것으로 예상
예를 들어 박찬호가 연봉 9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최소 2년간 연봉 425만달러의 수입대신 월1만원의 소총수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때 징병제는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일 수 있다는 점.

b. 국방서비스의 비용의 대부분을 군복무자가 제공하게 된다는 불평등 문제
징병제의 경우에는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강제 징집자들이 암묵적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착각이 발생하여 국방서비스의 명목비용이 모병제보다 낮은 것으로 인지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동일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징병제는 100이 소요되고 모병제는 500이 소요된다면 징병제에 복무하는 군인이 실제로 차액인 400을 암묵적인 세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병제에서는 국방서비스의 필요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에 반해, 징병제에서는 국방서비스의 비용의 대부분을 군복무자가 제공하게 된다는 불평등 문제

참고 자료

▲ 『반세기의 신화 -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리영희 지음, 삼인, 2000년 개정판)
▲ [한겨레 21] 2001. 8. 28 일자
2001. 9. 19 일자
2001. 8. 6 일자
▲ [한겨레 신문] 1998. 9. 14일자
1997. 9. 1 일자

※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g
▲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 www.defence.co.kr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 - www.truthfinder.go.kr
▲ 밀리터리 리뷰(군사정보사이트) - www.military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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