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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와 인공수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19 | 최종수정일 2014.1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생활 법률 이라는 수업 들으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대리모와 인공수정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

목차

대리모

1. 대리모 출산의 정의와 개념,
2.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3. 대리모 관련 기사 모음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국내 법조항·해외사례
4. 대리모 출산 계약 분쟁 사례
1) Baby M 사건
2)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3)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4)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5. 대리모 출산에 따른 종교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각 종교계의 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6. 대리모(Surrogate Mother)에 의한 자(子)의 법률관계
7.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점,
8. 대책

인공수정

1. 인공수정의 정의
2. 인공수정 방법
1) 체내 인공수정
2) 체외 인공수정
3) 대리모 임신
3. 인공수정 관련 기사 모음
위험한 비즈니스…인공수정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아기, 기형아 많다
영국 인공 수정 거센 논란
4. 인공수정 판례
1) 인공 수정 자녀의 친권 논란
2) 美 加州대법, 동성 커플 권한 또 폭넓게 인정
5. 인공수정의 문제점
1) 마구잡이 정자제공실태
2) 검사부실과 무성의
3) “이런 정자 어때요” 인터넷서 상거래
6. 대책

본문내용

1. 대리모 출산의 정의와 개념
대리모 출산(임신)은 여러 가지 인공수정의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리모 임신은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불임인 경우, 즉 자궁기능의 장애로 인해 여성 자신의 자궁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지는 인공수정의 한 방법으로 제3의 여성인 대리모가 자신의 자궁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게 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되는 수정란이 누구의 정자와 난자에 의해 수정된 것이냐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세분화된다.
첫째, 부부가 자신들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 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
둘째, 남성(남편)의 정자와 제3여성(대리모 또는 난자 공여자)의 난자를 체외수정 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 또는 대리모와 출산을 의뢰한 남성이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대리모의 임신을 유발하는 경우
셋째, 제3남성(정자 공여자)의 정자와 여성(아내)의 난자를 체외수정 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
넷째, 제3남성과 제3여성에게 정자와 난자를 모두 공여 받아 체외수정 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
위 네 가지 형태의 대리모 임신(출산)과정에서 둘째, 셋째, 넷째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정자와 난자의 상업적 매매가 금지됨으로써 어느 정도 법적 제제가 가능해졌지만, 넷 중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첫 번째의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2.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으로 추정되며, 또 지난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부부는 약 11만 6000 쌍으로 2000년의 2209쌍 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은 각 불임 전문병원별로 한 해 약 10여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100여건이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병원에서는 대리모 계약 당사자들이 금전적 거래를 통해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명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쉽게 시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나 대리모 모두에게 ‘신체기관의 상품화’, ‘자궁 임대업’, ‘아기 매매’ 등으로 각종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대리모 출산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있다. 다른 모든 시술에 실패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갖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대리모 출산만이 남게 된 불임부부나 선천적인 자궁의 쌍각기형으로 대리모 출산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불임부부가 수요의 한쪽을 차지한다면,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업가정의 주부, 아무런 준비 없이 졸지에 여성 가장이 되어버린 이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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