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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미 동맹과 6자 회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오버도퍼 교수의 강연회를 듣고 6자회담과 한미 동맹에 관한 견해 피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6자 회담이 진행된바 있다. 미국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조건을 달면서 한국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외교의 축을 세력균형 정책에 둔다는 의미이고 이는 지금까지 남한의 동북아 외교가 한미군사동맹과 한일 협력에 의해 전개 되어온 것과 조금은 다른 방향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에 맞게 한중관계 개선, 한러관계 정상화, 남북관계의 개선등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미 동맹이라는 점에 있어서 위험 요소라고 느끼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겠다.
이 강연에서 오버도퍼 교수의 우려는 이러한 위와 같이 미국이 우경화되는데 비해 한국은 친북적인 성향을 띄는 것이다.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음에서 한미 동맹을 결속시키는 힘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고 더 이상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음이 그 결속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대립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듯이 표현하는 대목은 그리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은 한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얇아진 안보의식 역시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방에서 근무 당시 GOP안으로 들어가 본적이 있다. 그곳에 배치된 무기들과 그곳의 긴장감은 분단 조국의 상황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었고 또한 숱하게 외쳐댔던 미군철수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예전에 비해 의도적인 군사 도발의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의도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며 체재의 위협 상황등 우발 사태시 벼랑에 몰린 북한의 충동적인 군사 도발의 가능성 또한 꽤 높다고 본다. 외교적으로 대화를 하고 상호 교류가 있어도 군사적인 긴장은 다른 측면인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외교를 하는 이들과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다르듯이 말이다. 우리 나라만의 군사력으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억누를수 있던 없던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이 되어도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나눠주어 우리를 지켜준다면, 게다가 그로 인한 우리의 권리는 거의 침해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용”의 개념으로서 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의 주둔이나 내정간섭으로 인한 자주 국방론이나 자주 외교론에 대한 국내의 반응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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