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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복지국가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복지국가가 갖추어야 할 것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복지국가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라고 나와있다.

30~40년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었을 것이다. 개인 GNP가 80달러 정도였고 필리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한다. 지금의 GNP가 만달러에 가까워 있음은 물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12등 13등 안에 든다고 하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역을 했기 때문이다.
무역이 잘 되지 않아 IMF가 오기도 했다. 60년대엔 월남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74년 오일 쇼크가 났을 때는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들이 가서 외화를 벌어왔다. 그 돈으로 울산의 공업단지를 만들었다. 외국에 돈을 빌릴려고 했을때 구테타 정부에 돈을 빌려 주지 않을려고 했기에, 독일 탄광개발에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오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그 당시 광부들은 대졸자였는데 그 고급인력들이 독일 철학책을 읽고 있으니 독일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도 많이 기여했다. 우리나라 만큼 여성 고급인력을 가진 나라도 없다고 한다. 이 여성고급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많은 지주와 힘 있는 사람이 잘 살았다.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딸려고 하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다. 산업사회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이다. 기계로 대량생산하고 동력에 의해 물건을 생산하니 사람의 손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1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으로는 잘 살수 없기에 공업으로 산업 인력이 몰려 엄청난 생산을 하게 되었다. 수출해서 얻은 외화획득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과는 비교 할 수 없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우수한 두뇌가 재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만큼 교육열이 놓은 나라도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자식 교육이라면 자신의 피와 땀까지 희생했던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지금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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