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주민-지방의원의 관계정립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0.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Ⅰ.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정립의 의의

지방자치 실시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할 것인바,이를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의사 즉, 주민여론이 지방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주민여론이 지방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경우,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과 주민여론의 조화.균형에 기초하여 합리적.민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주민복지의 극대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 여론을 무시한 지방행정은 그것이 아무리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없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목차

Ⅰ.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정립의 의의

Ⅱ.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1.실 태
2.원 인

Ⅲ. 주민-지방의원 관계 정립방안
1.기본방향
2.의원의 대표역할 강화

본문내용

지방자치 실시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할 것인바,이를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의사 즉, 주민여론이 지방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주민여론이 지방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경우,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과 주민여론의 조화.균형에 기초하여 합리적.민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주민복지의 극대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 여론을 무시한 지방행정은 그것이 아무리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없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지방행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연계통로 또는 경로(channel)는 지방의원, 관료집단과 같은 공식기구를 통한 공식적 통로와 정당, 이익집단, 대중매체 또는 직접참여와 같은 비공식 기구를 통한 비공식적 통로가 있다. 그런데 대의민주제 아래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할 주민여론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는 주민-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는 본래적으로 지방의원은 주민이 자신들의 의사를 지방행정과정에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주민-의원을 통한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도 주민여론은 행정과정에 반영된다.그러나 ①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은 능률성.효과성과 같은 합리성에는 민감하지만 주민여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점, ②특히 지방단위에서는 정당, 이익단체, 또는 대중매체와 같은 다른 매개집단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점, ③주민의식의 취약성 및 참여를 위한 유효한 제도가 미흡한 점 등에 기인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역시 활발치 못한 점 등을 고려하건대, 주민-지방의원간 관계를 통한 여론반영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