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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주주의 의결권 - 시험 써머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 - 회사법 써머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의결권의 성질
2. 의결권의 수
(1) 일주일의결권(一株一議決權)의 원칙
(2) 예외
3. 의결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4) 행사의 제한

본문내용

1. 의결권의 성질
의결권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자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의결권은 (회사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채용한) 다수결원리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공익권이며 법이 특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박탈하지 못하는 고유권이다.

2. 의결권의 수
(1) 일주일의결권(一株一議決權)의 원칙
주주의 의결권은 한 주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 총회결의의 결과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이 때 의장에게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다.

(2) 예외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예외인 의결권주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극적인 예외로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있다. 즉, 무의결권주식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및 회사가 특정비율(총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호보유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3. 의결권의 행사
(1) 행사방법
주주는 본인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체는 정관으로도 이를 금할 수 없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주주가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는 데에는 총회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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