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회사법]회사의 능력(권리능력) - 시험 써머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 - 회사법 써머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법률에 의한 제한
Ⅱ. 성질에 의한 제한
Ⅲ. 목적에 의한 제한
1) 목적에 의한 제한의 인정여부
가. 제한설
나. 무제한설
다. 사견(결론)
2) 제한의 내용
3) 목적범위외의 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 회사의 능력(권리능력)

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이 잇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사단법인인 회사는 자연인과는 다른 존재이므로 회사가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개별적인 권리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른다.

Ⅰ. 법률에 의한 제한
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이 부여한 것이므로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한된다.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파산법상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아직 존속한 것으로 본다. 상법상 회사는 입법 정책적으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되며 또한 회사는 민법상의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공익사업회사에 대하여는 특별법상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자연인과 달라서 성ㆍ연령ㆍ생명ㆍ신체ㆍ친족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회사라도 유증을 받는다거나 인격권ㆍ사원권ㆍ대리권 같은 것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이 발기인ㆍ유한책임사원ㆍ주주 등이 되는 것은 인정하나 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Ⅲ. 목적에 의한 제한
1) 목적에 의한 제한의 인정여부
회사는 정관에 기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 학설이 나뉘고 있다.
가. 제한설
제한설의 근거를 보면 ① 민법 제34조의 규정은 법인 일반의 성질에 따른 원칙을 밝혀 놓은 것이므로 이 원칙은 회사에도 당연히 유추적용 되어야 하고 ② 법인의 본질상 회사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며 ③ 회사의 사업목적을 믿고 투자한 사원 또는 제3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나. 무제한설
회사가 일단 법인격이 인정된 이상 권리능력을 갖고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무제한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제한설을 취하면서도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 무제한설과 결론을 같이 한다. 그 근거는 ① 회사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면 제3자가 그 목적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가 그것을 남용하여 책임을 면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되며 ② 민법 제34조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규칙으로서 영리법인인 회사에 유추적용 할 것이 아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