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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1999.12 |등록일 2006.10.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지방행정중에서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시함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
1)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2)중앙집중형 재정구조의 조기 정착
3)지방재정 운용원칙의 부분적 변화
4)지방세의 강화
5)선진국 지방재정과 다른 이유
3. 지방재정 변해야 한다!!!
(1)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개혁의 기본 방향
(2) 지방재정 확충 과제
(3) 자율적 지방재정 운영의 확립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가 바로세계화일 것이다. 교통의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 그리고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 제약의 철폐에 따라 경제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국가간 급속한 자본이동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국제화가 경제의 세계화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국가간 경제의 통합은 세계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계의 의미가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경제적 경계가 더 이상 일치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경제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그 경계를 정의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성 증가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매개자적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정부기업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한 국가의 지방정부와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가 각기 중앙정부의 매개자적 역할 없이 상호교류와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동일 국가 내 지방정부 상호간에도 자본유치 등을 둘러싼 경쟁이 첨예하게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개념과 세계화와 관련하여 검토한 후, 세계화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그리고 지방정부 재무행정의 현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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