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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레포트-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전 편찬이 근대 법전편찬과정에 끼친 영향-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10.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륙법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1.유스티니아누스
법전편찬이 근대에 끼친 영향


Ⅱ. 本 論

1.서 설

2.로마법의 계수

3.독일의 로마법 계수 과정

4.독일법에 끼친 로마법의 영향

5.로마법과 독일법의 비교

Ⅲ.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1.유스티니아누스 법전편찬이 근대에 끼친 영향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전편찬사업은 중세, 근대, 현대에 로마의 발전되고 세련된 법학을 전해주었다는 역사적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현대로 전해진 로마법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로마법은 그 자체로서 현행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이래 로마법 자체를 현행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법전을 편찬한 국가의 경우에도, 그 법전은 로마법제도들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 철학을 말하지 않고는 서양철학을 말할 수 없듯이, 로마법을 말하지 않고는 유럽 법을 말할 수 없다.
로마법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중에 우리나라의 근대법도 일본을 통해 계수된 로마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물론 일본의 지배를 통한 전파와 수용과정에서 고대의 로마법이 변용되긴 했으나, 로마법이 현행법에 미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로마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현행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로마는 특히 발달된 사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근대에 와서 불란서민법전, 독일민법전, 스위스민법전등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근대에 편찬된 법전은 우리의 민법전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의 민법전이 독일 민법전을 계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로마법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Ⅱ. 本 論

1.서 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을 통해서 현대에 전해진 로마법의 영향을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우선 너무 광범위한 로마법의 영향을 미약한 지식과 자료를 통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려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하여 대륙법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일본 또한 독일을 통해서 로마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을 취하고 있으며, 대륙법의 연구의 선두에 있는 독일법에 로마법이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일법과 로마법을 비교 해보려한다.

참고 자료

최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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