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법 예상 시험답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10.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시험을 대비해 준비한 예상 답안입니다.
학교시험 대비라 간결하고 외우기 편하게 작성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올려봅니다.

목차

<교시제도(불복고지)>
<행정소송의 한계>
<원고적격>
<소의 이익>
<행정소송과 변론주의>
<(소송에서)입증책임의 분배>
<사정판결>

본문내용

<교시제도(불복고지)>
Ⅰ.의의
-행정심판의 내용은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알릴의무가 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어떤 방법, 어떤 기관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지 고지해야한다.

Ⅱ.내용
1.필요적고지(42조①)
-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재결청, 청구절차, 청구기간은 반드시 고지해야한다.
2.청구에의한 고지(42조②)
-처분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고지해야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야한다.

Ⅲ.불고지, 잘못고지한 경우(17,18조)
1.불고지
가)심판청구기간의 불고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날로 부터180일 이내에 제기가능 하다
나)재결청의 불고지
-재결청의 불고지로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이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재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간의 계산은 다른 행정기관에 제기된 시기부터 계산한다.

2.잘못고지
가)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정당한 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나)재결청을 잘못 고지한 경우
-재결청을 불고지한 경우와 같다.

참고 자료

행정법교재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