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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 예상 시험답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10.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100% 교수님 필기와 강의 그리고 책을 참조해 만들었습니다.
시험답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외우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시험답안외에 그냥 간편하게 공부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

<계약자유와 그 한계>
<계약과 약관>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기타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계약상의 과실>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해제 서설>
<해제권의 발생원인>

본문내용

제2장 계약 총론
Ⅰ.계약의 의의
1.광의의 계약
-사법상 일정ㅎ나 법률효과발생을 목표로 하는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물권계약, 가족법상계약, 채권계약을 모두 포함
2.협의의 계약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일반적으로 계약은 채권계약을 가리킴
(1)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①먼저행해진 의사표시-청약
②나중에 행해진 의사표시-승낙
③청약+승낙=합의
(2)합의
①주관적 합치
②객관적 합치
(3)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단독행위와 구별)
(4)채권발생의 법률요건

Ⅱ.계약의 사회적 작용
-거래의 신속과 안전

<계약자유와 그 한계>
Ⅰ.근대 민법의 3대 원칙(자본주의 발달에 기여)
1.사유재산권 존중-절대적 재산권의 존중으로 생산력의 증대
2.사적자치의 원칙-개인의 사법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규율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3.과실책임의 원칙-일정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쳐도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음

Ⅱ.계약 자유원칙의 내용
1.체결의 자유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누구랑 체결 할 것 인가의 결정권이 있음(청약과 승낙의 자유포함)
2.상대방 선택의 자유-체결의 자유에 포함됨
3.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변경, 보충가능
-내용결정의 자유가 체결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제한
4.방식의 자유-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구두․서면계약, 명시적․묵시 적의사표시)

참고 자료

채권법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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