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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 시험 써머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학교시험용 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1. 의의 및 기능
(1) 의의
(2) 기능
1) 행정에 대한 유연성 부여(순기능)
2) 남용우려(역기능)
2. 종류
가. 조건
나. 기한
다. 부담
라. 철회권의 유보
마.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바. 사후변경의 유보
3. 한계
(1) 부관가능성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부관의 한계
1) 적법ㆍ가능한계
2) 목적한계
3) 일반원칙상 한계
4.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 사후부관의 문제
6. 위법한 부관과 쟁송수단

본문내용

1. 의의 및 기능<br />
(1) 의의<br />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법규가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붙인 부관, 즉 법정부관(인감증명의 유효기간, 광업권의 존속기간 등)은 여기에서의 부관과는 구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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