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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훈령의 성질 및 종류, 성립요건 - 시험 써머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학교시험용 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훈령의 성질
Ⅲ. 직무명령과의 구별
Ⅳ. 훈령의 종류
1. 협의의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Ⅴ. 훈령의 성립요건
Ⅵ. 훈령의 경합
Ⅶ. 훈령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론<br />
훈령이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보조기관 포함)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한다. 훈령권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3항)도 있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훈령을 발할 수 있다. 훈령은 협의의 훈령만을 의미하고 이 밖에 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2호), 일반적으로는 관보에 공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시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을 내훈 또는 내규라고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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