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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경찰책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레포트작성 혹은 시험보는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경찰책임=

Ⅰ.개설
Ⅱ.경찰책임의 유형
Ⅲ.경찰책임의 승계
Ⅳ.제3자의 경찰책임

본문내용

Ⅰ.개설

1.경찰책임의 의의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경찰의무라고도 하며, 공공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의무의 차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가벌성을 요하지 않으며(그러므로 행위 무능력자, 치외법관자에게도 경찰책임 가능),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 생활영역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2.경찰책임원칙의 의의
이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의 위험 및 발생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직접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 3자에게는 발동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Ⅱ.경찰책임의 유형

1.행위책임
이는 자기 또는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로 인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해나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발생되는 책임이다. 타의의 행위에 대한 행위 책임은 개별적 행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책임의 성질(자기책임)을 가진다.

2.상태책임
이는 물건이나 동불의 소유자 점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다. 당해 물건의 소유자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상태책임의 주체가 된다. 사실상의 지배권에 대해서는 지배권의 권원의 적법성 여부를 묻지 않으며 소유권자는 이차적으로 경찰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자는 이러한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소유권자가 고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지금까지의 상태책임에서 배제된다.

참고 자료

캅스파 경찰학개론-박준철
경찰행정법-김남진
행정학신론-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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