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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10.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콥과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코브)

목차

● 序論 ●

정책의제 설정이란 무엇인가



● 本論 ●

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 관찰
2. 체제의제와 제도의제
3. 이슈확산전략
4. 제도의제로의 진입


● 結論 ●

* 출처와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1960년대 미국 내 흑인 폭동을 계기로 관심이 매우 커졌으며,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채택하게 되면 정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므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제설정은 문제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첫 번째 단계이다. 정책의제로 설정되면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투쟁하는 단계이다. 또한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를 한정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루어질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제시되고 이해집단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중 세번째는 정책의제화의 차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차이를 꼽는다. 정책의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전체 정책과정이 큰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제3종 오류발생가능성이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한다면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책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근원적 오류를 제3종 오류라 한다.



<정책오류>

 1.제1종 오류: 옳은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2.제2종 오류: 틀린 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 관찰

cobb과 Elder는 정치체제와 관련된 네 가지 기본적 관찰을 문제제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첫째,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력과 접근은 사회의 각 계층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치체제는 특정 계층에 편향되게 작동한다.
둘째, 정치체제가 고려하는 이슈와 정책결정대안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정치체제는 하나의 체제로서 업무 처리력과 주의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일정한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체제의 편견은 집단들 간의 기존의 세력 분포를 반영하고 정당화 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때문에 공식적인 정치적 고려에는 언제나 사회지배세력의 이슈들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셋째, 정치체제에 내재하는 타성은 기존의 지배적 이슈와 대안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정치체제에는 언제나 강력한 현상 유지적 편견이 있기 마련이며, 법적 장치는 그러한 편견을 강화하고 옹호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작동한다.
넷째, 위와 같은 정책결정 이전의 상황과 과정은 정치체제의 이슈 채택과 대안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역학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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