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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통한 한국의 선거문화 고찰 : 지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10.05 | 최종수정일 2015.02.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유권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통한 한국의 선거문화 고찰

목차

Ⅰ. 연구목적
Ⅱ.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은 자신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부의 구성에 동의한다. 말하자면 선거는 국민이 자신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로서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려면 한가지 조건이 따른다. 그것은 선거의 전 과정이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는 독재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낱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거나 혼란의 씨앗이 되기 쉽다. 우리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각 나라마다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공명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앞을 다투어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실시된 그 많은 선거 중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치러진 선거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0년간의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불행하게도 부정,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90년대에 와서 이러한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공명선거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997년 12월 18일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대통령선거와는 구분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평가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집권하게 된 진정한 의미의 정당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일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규모 군중집회가 금지되고 TV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통령 입후보자들간의 토론회가 마련되어 비교적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선거관리의 측면에서도 신속 정확했으며, 선거 휴유증이 비교적 없었던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한 나라의 선거공명성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수준과 정치문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선거연구회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설문조사 결과 중 변수 몇가지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명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공명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아직까지 지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선거방식이 한국의 선거 정치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앞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시정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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