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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6.10.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레포트 2005년도 작성한것으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개념

Ⅲ.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과 발전

Ⅳ.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의 배제

Ⅴ.성립과 소멸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Ⅵ.특별권력관계 권력의 내용
1. 명령권
2. 징계권
3.특별권력의 한계

Ⅶ.종류

Ⅷ.특별권력관계의 재검토

Ⅸ.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Ⅹ.판례
Ⅺ.결론

본문내용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가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과 달리 공법상의 특별한 법률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특별권력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특별권력관계의 주체의 상대방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을 수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권이나 강제권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로서는 전염병환자의 국공립병원에의 강제입원, 공공조합에의 강제가입, 수형자의 수감, 징집대상자의 입대 등이 있다.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특별권력관계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는데 이것은 다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과 그 동의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뉜다.

① 임의적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그의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이다. 국공립학교에의 입학 및 국공립도서관의 이용 등이 그 예이다.

② 의무적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 지워진 경우이다. 의무 지워진 동의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관계의 성립원인이 되는 점에서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와 다르다.

참고 자료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
유지태,[행정법신론],신영사,1999
박균성,[행정법론], 박영사,2003
표명선“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소고”강남대학교.1996
이대근,“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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