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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외국의 사회복지행정-미국,영국,일본

저작시기 2006.06 | 등록일 2006.09.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미국,일본,영국에 관한 사회복지행정에관한 자료입니다.
수업시간에 발표했었던 자료이며..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알차고 진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내용의 수준도 굉장하답니다.

목차

1. 미국
1. 공공부조제도 내용 및 체계
2.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3. 지방정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2. 영국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2.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3. 지방정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3. 일본
1. 중앙정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2. 지방정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소득지원 욕구를 지닌 저소득층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하나는 SSI체계를 따르는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의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TANF의 지원을 받는 빈곤가정과 그에 속한 아동집단이 있다.

SSI는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는 빈곤한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로, 사회보장으로 받는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 SSI수급자 집단은 그들의 조건이 거의 영구적(장애인)이거나, 현재의 상태가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는 집단(고령)으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집단이다.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제공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조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노동우선의 복지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SSI수급권 집단에 비해, TANF수급권 집단은 수급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따라 아동의 상태와 보호자의 근로조건, 가족 전반의 근로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이 집단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사회에 대한 인적자원으로 보상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SSI 수급권자와 차별성을 갖는다.
Food Stamp는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빈곤기준선의 130% 이하이다. 수급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구직등록 및 정해진 일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3개월만 식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보험
(범주적 요보호 집단)
현제 경제활동인구의 사회보장세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다. 입원비와 전문치료를 요구하는 양로비용 및 그 밖의 의료서비스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의료보험
(의료적 요보호 집단)
가입한 사람이 내는 월불입금과 일반세입으로 충당된다. 의사진료비, 외래환자 방문비용 및 그 밖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하는데 쓰인다.
Medicaid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현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연방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다.

참고 자료

-논문
· 2000. 12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김미곤, 박능후, 유정원, 최현수, 이승경)
· 2002. 10 ‘공공과 민간복지서비스체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강혜규, 서문희, 정경희, 유동철, 정재훈, 이승경, 노언정, 현명이)
· 2004. 6 ‘영국·미국·일본의 공공복지전달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강혜규 외)
-사이트주소
·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www.os.dhhs.ov
·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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