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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6.09 | 등록일 2006.09.20 | 최종수정일 2015.11.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남북한경제협력의 문제점에대해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북한경제의현실
2. 남북 경협의 문제점
3. 현재 남북경협상황
4.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적 최고권력 승계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의 제기, 중공업 우선주의로의 회귀, 인공위성 발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경제관계도 다소 불투명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외개방이 번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외개방의 좌절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은 벼랑끝 외교를 통한 자원의 확보에 국한되어 있다.
지속되는 식량난으로 도시-농촌간 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노동자의 불만 확대는 상당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불법적인 암시장의 만연, 일탈행동의 확대, 지역간 주민이동 증가 등으로 체제이완적인 요소가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북한의 내부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의 산업가동 상태, 농업생산 기반, 대외경제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의 자구노력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산업부문의 경우 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급속한 노후화로 복구불능 상태이며 일부 군수산업과 연계된 분야만 현상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의 경우 개혁적 요소가 도입될 경우 약간의 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일부 역전된 도시-농촌간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의 선행개혁은 북한사회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킨다. 그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개혁은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거치거나 혹은 억제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 자원동원이 곤란한 북한으로서는 일단 체제안정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경우 다시 외자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중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전망은 어둡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히 농업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곤란하며 결국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의 육성과 그에 따라 획득된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는 방안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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