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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본거래와 관련한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자본거래와 관련한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목차

자본거래와 관련한 익금 불산입 및 손금 불산입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익금불산입항목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 합병차익과 관련된 기타사항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별 취급내용
◈ 합병교부주식의 평가방법
◈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4) 분할차익
(5)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 등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
◈ 법원 등이 확인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

Ⅱ.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1) 의 의

2. 손금불산입항목
(1) 개 요
◈ 손금불산입액을 자산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본문내용

본 문은 자본충실화의 목적과 관련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정의 목표가 되는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개 요
일반적으로 ‘익금’이란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法法15 ①).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法令 11),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다음은 익금불산입항목 중 자본거래에 대한 익금불산입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2. 익금불산입항목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이것은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商法 459 ①). 이러한 주식발행초과액은 비록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일부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이것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에서도 이것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法法 17 ⑴).

이처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한다(법령 15 단서). 따라서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2) 감자차익

이것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商法 459 ① ⑵).
감자차익 = 자본금 감소액 - 주식소각 등에 소요된 금액 -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감소 후에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근본적으로 주주의 불입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사실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도 이것을 익금으로 보지 않고 있다(法法 17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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