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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쌀개방문제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1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쌀 개방문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서론
1. 쌀개방 문제의 현상황
본론
2. 쌀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
3. 쌀개방을 찬성하는 입장
4. 정부의 입장 및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쌀개방 문제의 현상황
1993년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 개방을 뒤로 미룬 쌀은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일정과는 별도로 2004년에 재협상을 벌이게 돼 있다. 우루과이(UR)라운드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쌀개방 반대에 성공하거나 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전면 수입을 개방하는 관세화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최소시장 접근물량(MMA․2004년 국내 생산량의 4%)을 대폭 늘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쌀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려운 선택이며 괴로운 현실이다.
그러나 국내 쌀 산업은 목숨 걸고 개방을 막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국제여건은 UR 협상 때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UR 당시만 해도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을 일단 WTO의 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쌀 개방을 각각 10년,7년씩 미뤄줬다. 하지만 이젠 협상 테이블 주변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두둔해줄 우군(友軍)이 별로 없다.
일본은 예정보다 1년8개월 앞당긴 99년 4월 쌀 시장을 개방했으며(일본의 관세율은 1천100%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2000년에 재협상 없이 쌀을 관세화했고 대만도 작년에 쌀시장 개방 관세화 결정에 합의한 상태이다.
대만이 쌀시장 개방의 관세화를 결정함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필리핀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2004년말까지 쌀시장 추가개방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은 2004년 쌀 개방 재협상에서 한국에 부담스러운 상대다. 중국은 쌀 생산이 꾸준히 늘고 소비는 줄면서 쌀 수출 여력이 확대일로에 있다.
이미 한국시장을 겨냥해 동북3성과 만주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벼종을 대량 재배하고 있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는 "중국은 농업소득에서 쌀의 비중이 커 미국산보다 40%나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국에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쌀 개방 재협상의 여건은 UR때보다 나빠졌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에 관한 한 어떤 시나리오라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
정부는 200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율을 4백% 안팎으로 잡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현재 국산쌀과 수입쌀의 가격차를 메워 어느 정도 시장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고관세율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도하협상에서 원칙적으로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전면개방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현재 국내 소비량의 4%인 최소수입물량을 3배 정도는 늘려줘야 할 판이다. 어느 경우나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결국 2005년이 되면 쌀 농업이 `연착륙`하기는 틀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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