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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에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동문제에관해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노동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문제란 쉽게 말해서 `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적 규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실관계 ` 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자칫 보면 너무 딱딱하게 여길 수가 있어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통틀어서 ` 노동문제 `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최근에서야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와 사회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쉽게 대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쉽게 공론화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권위적이었던 사회구조가 민주적, 개방적으로 바뀜으로써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핍박받고 살아왔던 많은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막혔던 둑이 한번에 서서히 무너지기 보다는 단숨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노동문제들이 한번에 터져나와,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점들이 속속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본론

1. 임금문제
①임금 [賃金, wage]이란?
임금이란 우선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용역의 보수(報酬)를 말한다. 노동용역 보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임금수준은 보는 입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소득으로서 생활비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받기를 원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급임금을 요구한다.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비용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지급항목인 노무비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적게 지급하기를 바라며, 생산성이나 능률에 견주어 결정해야 한다는 능률급임금이나 생산성임금을 주장한다. 또한,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경제순환에 있어서 구매력이나 가격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적정선을 꾀하게 될 것이다.
지나친 고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일지 모르나 기업의 노무비 증가에 의한 이윤폭의 감소나 지급능력이 못 따르게 되어 생산축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산가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소득수준 향상에 의한 수입증가로 도리어 노동자의 실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지나친 저임금은 기업가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인적 자원의 유지와 개발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저임금은 특히 과잉생산 상태하에서는 유효수요부족으로 나타나 불황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임금이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노동생산성을 장기에 걸쳐 상회하거나 하회해도 문제가 일어나므로 소득으로서의 임금, 비용으로서의 임금, 구매력이나 가격으로서의 임금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균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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