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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재판매가격 유지와 도서정가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판매가격 유지와 도서정가제에 대해 경제학적(산업조직론적) 분석을 한 리포트입니다. A+를 받은 자료이니 여기에 여러분의 의견과 자료를 조금씩만 더한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론
2. 도서정가제 논란
Ⅱ. 본론
1. 재판매가격유지 제도의 장점
2. 재판매가격유지 제도의 단점
3. 출판업계에서의 효과
4.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분석
Ⅲ.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경쟁제한적 시장 행태의 한 종류로서 나타나는 재판매가격 유지(RPM;Resale Price Maintenance)는 자유로운 경제행위, 그중에서도 자유로운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판매하는 것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그 밖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입장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기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를 명시하여 엄격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배제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인을 막고, 판매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 역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재판매가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고,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에 관련된 경제 행위의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사 기준과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이를 허용 받고 있다.


도서정가제 논란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제정되어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출판시장에서 수많은 서적들이 결코 동질적일 수가 없음으로 인해 특수한 시장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산업이기에, 다른 상품시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의 당위론적 입장으로 입안된 이 제도는 출판사가 정한 서적의 가격을 일반서점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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