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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관료제의 역할과 공공관료제의 범위,가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9.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관료제의 역할,공공관료제의 범위,공공관료제의 가치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2) 서비스의 제공
3) 대표
3) 홍보

2. 공공관료제의 범위
1) 공공관료제의 증가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례
2) Parkinson`s Law

3. 공공관료제의 가치
1) 기계적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
4) 기업가적 관료제
5) 가치의 통합

본문내용

관료제의 활동의 정당화

관료제의 활동은 갈등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관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시민들이 믿는 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함으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는 것이다.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 능률성과 대표성을 선택하여 반응하는 것을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관료제의 역할의 확대

관료제의 역할은 다른 국가기관의 한계와 비교되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교되어지는 기관으로 입법부와 선출직을 들 수 있다. 입법부는 입법상의 실질적, 실천적 측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斂?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료의 비중이 크고 선출직은 임무수행 중에 생기는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관료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한다. 여기서 입법부와 선출직의 정책은 ‘광범위한 일관성’, ‘혼합된 목표들’, ‘불분명한 명령’, 등으로 구성되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관료제는 이를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재구성한다.

2) 서비스의 제공

공공관료제는 도구적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 범죄통제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직을 필요로 하며, 조직원들은 훈련되어야 한다. 또 조직 운영의 구조와, 통제들이 완벽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관료제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량권의 개입여지 및 부정부패의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관료들의 업무수행 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관료의 도덕적 책임성에 의존해야 한다. 책임성 있는 행동을 자아내기 위한 심리적 상황의 조성을 위해서는 사기업과 같은 수준의 건전한 직업규칙과 사기를 확보해 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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