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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국제기구와 한국정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4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국제사회의 특징 및 형성과정과 ASEAN,ARF,APEC,ASEM,UN,WTO,IAEA,OECD 등의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동향, 그리고 FTA와 한국정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제사회
1. 국제사회의 특징
1) 무정부적인 국제사회
2) 무정부 상태의 완화
2. 국제사회의 형성
1)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회의
2) 베스트팔렌조약의 주요내용
3) 조약의 결과
3.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1) 현실주의
2) 이상주의
3) 급진주의
Ⅱ. 국제기구
1. 국제기구의 분류
1) 국제비정부기구 (INGO)
2) 정부간국제기구 (IGO)
2.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
1) ASEAN
2) ARF
3) APEC
4) ASEM
3. 한국정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기구
1) UN
2) WTO
3) IAEA
4) OECD
Ⅲ. 국제사회의 동향
1. 세계화와 블록화
2. 미국
3. 유럽
4. 아시아
1) 아시아의 통합지연
2) 중국의 급부상
3) 일본의 경제위기
4) 북한의 핵확산
Ⅳ. FTA와 한국정부
1. FTA란?
1) 개념
2) 협정대상
3) 효과
4) 세계 FTA 추진현황
2. 한국의 FTA
1) 추진현황
2) 한ㆍ미 FTA
3. 한국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국가내부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는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제사회는 무정부(anarchy)상태이다. 물론 개개의 국가들은 공약을 선언할 수 있고, 또 타국과 조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복종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초국가적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OECD의 첫 번째 특징은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UNCTAD (UN무역개발회의)등의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있어서 선진공업국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경우 OECD가 그 조정을 위한 장을 제공하는 일도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OECD의 ‘클럽적인 성격’이라고 지칭되는 것으로.....<중략>......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에 의존할 뿐 아니라 선진국도 후진국에 의존하는 쌍방향적인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무역ㆍ생산과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문화ㆍ언어ㆍ정치 등과 같은 영역에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NGO, 다국적기업, 국제조직 등과 같은 비정부행위자들과 같은 비정부행위자들의 중요성이 심화되면서 국가ㆍ영토ㆍ국경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 베스트팔렌조약 때 생겨난 주권의 개념 역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세계화와 함께 FTA, ASEAN, EU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 즉 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블록(block)이 형성되었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가 깨지면서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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