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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외주도급에 대한 이해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9.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외주도급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도급의 개념

2. 적법한 도급의 특징
(1) 계약의 목적과 하자담보책임
(2) 업무수행상의 관리
(3) 노무관리
(4) 질서유지
(5) 근무장소
(6) 대 가
(7) 기계, 설비, 기획, 전문기술 등
(8) 사업형태

3. 도급 운영시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1) 사실상의 사용관계와 고용관계성립 여부
(2)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문제

본문내용

‘도급’이라는 단어를 보면 왠지 찝찝하다. 이는 ‘도급’이라는 두 글자 앞에는 의례히 ‘불법’ 또는 ‘위장’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국내 굴지 기업의 (불법)도급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사, ‘완전도급화’ 카드 또 꺼내
‘불법파견 시정계획’ 제출, 노동부 후속 조치 주목…비정규노조, ‘잔업거부’ 투쟁

○○사가 12일 노조가 요구한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을 배제하고 또 다시 ‘완전도급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며, 고용계약책임과 근로자사용책임도 모두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할 것, 둘째 도급한 업무를 수급인의 업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할 것 즉,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의 업무로써 그가 갖는 능력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영현장에서 실제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행하면서도 단순히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가 부인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법적 개념에 부합하는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관리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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