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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기준시가란?

2. 건물 기준시가

3.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1) 기본산식
2) 건물신축가격기준액
3) 적용지수의 적용방법

4. 구조지수

5. 용도지수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 위치지수

7. 경과연수별 잔가율
1) 소득세법의 의한 건물신축 연도별 잔가율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의한 건물신축 연도별 잔가율표

8.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 적용요령
2) 용어정의

본문내용

1.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2. 건물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
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 포함되고, 건물부속토지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년 1월 1일 시행되는『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별표Ⅰ』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
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1) 기본산식
a.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b.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c.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계산
-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
치별 지수와 경과연수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
하여 산출한다.
d.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계산
-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
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을 계
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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