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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1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방통대A+]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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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공정거래법 3학년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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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시-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예시-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본문내용

예시-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2004.12.1.(215),1957]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6호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3]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참여자들 간의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6호 단서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의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입찰담합에 대하여 `계약금액`이라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입찰담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없이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임동욱 | 커뮤니케이션북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 | 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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