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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9.13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2006년 5월 31에 실시된 이번 지방선거는 종전의 선거와는 다른 지방전국동시 선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레포트에서 만나보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5. 31 지방선거의 주요내용
1) 정당공천 허용 및 유급제 실시
2)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채택
3) 50배 과태료 규정 및 IT(정보기술)선거의 접목
4) 유권자 연령의 변경 및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부여
2. 5. 31 지방선거의 특징
1)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
2) 투표율의 저하
3) 여성후보자들의 당선율 저하
3. 5. 31 지방선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5. 31 지방선거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발전방안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선거란 다수인의 단체 또는 일정한 조직에서 그 구성원 중의 유자격자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간부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구성원들간에 대립이 있을때 이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선거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순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충원기능이다. 정책의 결정을 유권자에게 직접 맡기는 국민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는 국민에게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대리인을 선출하는 절차이다. 즉, 중요한 정치적 지위가 선거로서 보충되는 기능을 한다.
둘째는 시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기능이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그들의 대표자인 정치인의 과거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과거에 대한 평가는 정치인의 현재 내지 미래의 행동을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유권자인 주민은 그들의 대표자에 대해서 정치적 통제기능을 하게 된다.
셋째, 정부권력의 정당화 기능이다. 국가의 주권이 주민이게 있다면 이러한 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즉, 권력자는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정부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과거의 업적에 대한 시민적 평가인 선거를 통해 과거에 비해 지지가 상승하면 이를 배경으로 보다 적극적인 권력행사를 할 수 있으며,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 권력을 상실하거나 정책의 수정을 하게 된다.
넷째, 정치적 사회화의 기능이다.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은 평상시에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으로 국가적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참고 자료

• 심익섭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선거와 민주시민의식」
• 이기우 / 인하대학교 교수
-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나아갈 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www.nec.go.kr
• 정연명 / 행정자치부 주민과 서기관
-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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