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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6.09.13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에요^^

목차

1.의의

2.연혁
1)입법배경
2) 연혁

3.현황
1)대상자 규정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생활이 어려운 자
2)수급자 기준
(1)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소득인정액 기준
(3)부양의무자 기준
3)급여기준
4)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1)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2) 생계급여
(3)의료급여
(4)주거급여
(5)교육급여
(6)해산급여
(7)장제급여
(8) 자활급여
5)급여실시
(1) 급여의 신청
(2)급여의 결정
(3)급여의 실시
(4)자활지원계획
(5) 급여의 변경
(6)급여의 중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1)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2)최저생계비의 문제
(3)재산기준의 문제
(4)기타
2)개선방향
(1)문제의 깊이(빈곤의 실태)
(2)개선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3)급여기준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다.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 여를 지급
라.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 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 강보험료 등)

4)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1)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등이다.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7조 제3항).
(2) 생계급여
가.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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