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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9.13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한국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⑴ 들어가는 말
⑵ 선거의 개념과 기능
⑶ 선거의 기본원칙
⑷ 선거의 지도리념
⑸ 영국의 선거부정방지제도의 변천
⑹ 한국의 각종선거법의 변천상황
1.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
2. 대통령선거법의 경우
3. 지방선거법의 경우
4. 통합선거법의 경우
⑺ 3당의 선거법개정안요지
1. 한나라당의 선거법개정안 내용
2. 민주당의 선거법개정안 내용
3. 자민련의 선거법개정안 내용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개정 의견
⑻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쟁점
1. 선거권의 연령
2. 선거운동기간
3. 입후보자 추천제
4. 기탁금제도
5. 선거운동의 한계
6. 선거공영제
7. 여론조사와 내용의 공표기간의 연장
8. 강제투표제의 여부
9. 언론사의 특정후보지지 론난
⑼ 맺는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선거는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요 기초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며 선거에 의해 구현된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뽑힌 대표와 대표들은 국가경영에 관한 책임을 맡거나 국민의 위임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감시․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는 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선거가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채 불법과 반칙(反則)행위 속에 치러질 경우 국회는 늘 대립과 정쟁(政爭)과 부실한 운영으로 지속되고 나아가 민주주의 민주정치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뒤에 집을 지으면 그 건축물은 어떤 태풍과 지진에도 견디며 수명(壽命)이 오래 간다는 얘기다.
이처럼 선거는 민주정치의 기초공사인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과정임에도 국민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 과정을 모두 잊은 채 정치가 잘못되면 오직 정치인들과 정치 자체를 나무라고 개탄하는 우(愚)를 범해 왔던 것이다. 정치인과 지도자들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민주정치를 역설하지만 민주정치는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적법(適法)하게 치를 때 바른정치, 깨끗한 정치, 생산적 정치,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정치적인 면에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12월 19일)를 치러야하는 중요한 해이다. 월드컵경기중인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 때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선거풍토의 고질병인 향응, 금품살포, 비방, 모략중상, 흑색선전 등이 여전히 어우러진 혼탁한 선거분위기를 재연시킴으로서 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적지않은 우려를 갖게 해주고 있다.
본고(本槁)에서는 맑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추구하기 위해 선거의 개념, 기능, 기본원칙 등을 재음미하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발자취를 둘러보는 한편,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개혁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선거의 개념과 기능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 중의 유(有)자격자들이 투표에 의해 역원(役員)이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 민주정치 과정에 있어서 선거라는 절차가 큰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기구의 일부이며,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代議)제도와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통령선거와 결부될 때 그 의의는 더욱 커진다.
대의정치하에서 행하여지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공복(公僕)을 선출함으로서 그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막스-웨버(Max-Weber)가 지적한대로 “선거는 공복(심부름꾼)을 선출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권위자, 즉 「무구속적(無拘束的) 대표자」-그 의사나 행위는 주로 정당조직으로부터 구속되는-를 선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이름으로 선출했다는 이유도 그 대표자에게 지배의 정당성을 승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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