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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 입장토론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2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형제도의 이해
1-1.사형제도에 대해
1-2.사형제도의 기원
1-3.사형제도의 역사
1-4.사형제도의 유형

2.사형제도 존폐론의 문제제기
2-1.사형제도 존폐론의 역사
2-2.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3.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주장
3-1.사형제도의 필요성
3-2.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논리적 사유
3-3.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4.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
4-1.사형제도의 묹제점
4-2.사형제도 폐지론의 배경
4-3.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논리적 사유

5.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6.사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the lex talionis)은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의 형평성 내지는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응보관념은인간의 악행에 초점을 두고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방론은 범죄의 예방과 저지, 범죄인의 개선교화에 초점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범죄인에 대한 극한적인 제재방법인 死刑制度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테네의 드라코의 성문법(Draco`s Athenian code)에는 과일샐러드를 훔친 경우에도 사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아테네인들이 게으름이나 잘못된 정치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혹케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응보와 복수의 수단으로서 死刑은 점점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문명국에서는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제한하고 범인의 인권도 고려하면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미국의 10개 주와 독일,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모나코, 니카라과, 캄보디아, 체첸공화국 등 57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한편 스위스, 스페인, 영국, 캐나다, 네팔,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네팔, 파라과이, 페루, 남아공화국 등 15개국은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 간 사형집행이 없었기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는 벨기에, 터키, 서사모아, 그리스, 파라과이, 필리핀, 브루나이, 브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잠비아, 르완다, 스리랑카 등 28개국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폴란드,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예멘, 유고슬라비아, 칠레, 쿠바, 미국 등 94개국에 이른다.

참고 자료

생명권과 사형제도 / 김상겸 / 한국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사형제도 존폐론 / 함혜현 / 고시계 2000년 3월호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혁 / 교정연구 Vol.21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 한인섭 / 형사정책 제5호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 / 문성학 / 철학연구 제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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