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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족복지 (유럽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12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럽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목차

Ⅰ.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Ⅱ. 유럽의 가족복지정책

Ⅲ. 가족복지정책 중 아동복지정책적 접근

Ⅳ. 프랑스의 아동복지

Ⅴ. 선진국 복지정책

Ⅵ.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control)와 원조(support)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경우에 따라 혼용되므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복지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정책적 활동과 계획”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산업화와 도시와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과정에서 가족기능과 부양의식이 약화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중심의 치료 위주인 사후대책에만 치중해 온 사회복지대책이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의 소극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탈피하여 가족복지를 통한 예방과 치료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대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본적 기능을 다른 사회기관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작정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여 줄 수 있는 수단이 가족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와 민간복지기관에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하는 부서는 있으나 포괄적인 가족복지제도는 없으며, 아도복지, 부녀복지등의 대인복지서비스와 구별하여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정책의 전개가 지연된 이유는 전통적으로 정부차원이 아닌 개별가족이 가족유지의 전통을 유지 계승하여 사회복지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국가재정 중 복지예산의 열악성, 그동안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 등으로 사회복지부문은 결정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정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과 한국사회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경문사
-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 신용하·장겹섭 , 지식산업사
- 가족복지실천 - 고정자저, 형설출판사
- http://home.pusan.ac.kr/%7Ejin23x/.repository/jin23x00/61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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