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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사 제도와 헌법제판소의 안마사제도 위헌판결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안마사제도와 헌법제판소의 위헌판결, 그리고 장애인의 유보고용에대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
2. 위헌 판결의 주요 내용
3. 시각장애인계와 여론의 반응 및 대응 실태
4.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 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03년에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그때는 안마사 제도의 시행 역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안마 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었다. 2003년의 판결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의 판결은 그 것을 완전히 뒤집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20만명. 이 가운데 7천명이 맹학교 등에서 2,3년에 걸쳐 수련을 받은 뒤 안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각장애인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시위와 집회를 하며 반발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또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최근 헌법제판소의 위헌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한안마사협회 (http://www.anmaup.or.kr/)
한국시각장애인협회 (http://www.kbuwel.or.kr/)
대전맹학교 (http://djschool.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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