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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9.11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패에 대한 개념과 한국 역대 정부의 부패방지정책 그리고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기술하고 부패방지법에 대하여 살펴본 레포트임

목차

Ⅰ. 序 論 1


Ⅱ. 기존의 腐敗防止政策과 戰略의 內容 및 問題點 2


1. 이승만 정부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내용 및 문제점 3

2. 박정희 정부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내용 및 문제점 3

3. 전두환 정부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내용 및 문제점 4

4. 노태우 정부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내용 및 문제점 5

5. 김영삼 정부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내용 및 문제점 6

6. 김대중 정부의 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내용 및 문제점 7


Ⅲ. 韓國 市民團體의 腐敗統制 論理 및 活動 8


1. 한국 시민단체의 부패통제 논리 8

2. 한국 시민단체의 반부패활동 12


Ⅳ. 韓國 反腐敗運動의 解決課題 18


1. 부패방지법의 성과와 한계 18

2. 부패방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19

3.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19

4. 시민단체의 부방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21

5.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22

6.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기구로의 개혁 23


Ⅴ. 結 論 24


『參考文獻』 26

본문내용

부패는 법ㆍ제도 및 사회통념 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반칙적 수법을 사용하여 이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패는 자신과 경쟁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 부당한 배타적 이득․수혜 경험은 부패 강화 학습을 유발시키며, 부패에 물들지 않은 사람에게 부패 참여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전영평,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 논리, 유형, 과제”,「한국행정과 신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20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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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의 척결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는 50여 년간 국가의 주된 화두이었다. 모든 역대정부들이 출범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부패의 척결을 공언했건만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척결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역대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부패방지정책의 저효율성에 대한 학계의 진단과 그에 따른 평가의 내용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진단과 평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란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서 인치 중심의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왔다는 측면과,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들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김태룡,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 거버넌스적 관점에서”,「부패방지와 신뢰정부구축 세미나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2003), p. 1. .

참고 자료

경실련 홈페이지(www.ccei.or.kr/)

참여연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www.ww.or.kr/)
김태룡,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 거버넌스적 관점에서,「부패방지와 신뢰정부구축 세미나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3.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정부와 NGO」,박재창(편), 서울: 법문사, 2000.

라영재․이태영, “부패방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거버넌스시대의 한국행정학과 정책학」,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3.

박재완, "반부패의 거시적 전략",「한국부패학회보」. Vol.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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