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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2001다73879 판례 평석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9.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파워컴 주식회사」는 1995년 에 설립하여 전자부품, 전자제품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파워콤」은 2001년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회사가 설립되어 전기통신회설설비 임대,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사업을 영위하였다. ......

목차

■ 사안의 개요
■ 평 석
● 상호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역혼동`이론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이 판결에 대한 의의

본문내용

■ 사안의 개요
「파워컴 주식회사」는 1995년 에 설립하여 전자부품, 전자제품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파워콤」은 2001년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회사가 설립되어 전기통신회설설비 임대,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사업을 영위하였다. 전자의 규모가 후자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고, 유사한 상호로 인하여 역혼동의 피해를 주장하여 2001년 11월 16일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영업내용의 상이점과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다른것을 이유로 상고기각하였다.
■ 평 석
● 상호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법률규정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3조 2항)
부정한 목적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23조1항)
○ 위 규정의 취지
상호는 상인의 중요한 영업재산으로 인식되며, 상호자체가 신용과 명성의 주체인 듯한 인식을 주므로, 상인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재산권으로 파악 이를 보호하기 위함임.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의미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여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요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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