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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2001다73879 판례 평석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10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파워컴 주식회사」는 1995년 에 설립하여 전자부품, 전자제품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파워콤」은 2001년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회사가 설립되어 전기통신회설설비 임대,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사업을 영위하였다. ......

목차

■ 사안의 개요
■ 평 석
● 상호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역혼동`이론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이 판결에 대한 의의

본문내용

■ 사안의 개요
「파워컴 주식회사」는 1995년 에 설립하여 전자부품, 전자제품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파워콤」은 2001년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회사가 설립되어 전기통신회설설비 임대,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사업을 영위하였다. 전자의 규모가 후자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고, 유사한 상호로 인하여 역혼동의 피해를 주장하여 2001년 11월 16일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영업내용의 상이점과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다른것을 이유로 상고기각하였다.
■ 평 석
● 상호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 법률규정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3조 2항)
부정한 목적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23조1항)
○ 위 규정의 취지
상호는 상인의 중요한 영업재산으로 인식되며, 상호자체가 신용과 명성의 주체인 듯한 인식을 주므로, 상인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재산권으로 파악 이를 보호하기 위함임.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의미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여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요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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