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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다른 나라의 저출산 원인과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의 원인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관련 도표와 그래프도 많이 참조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출산율 변화
2.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 설명이론
2) 국가별로 상이한 저출산의 원인
3) 해외 사례: 독일, 폴란드, 스페인
◎ 독일: 소득 요인이 주원인
◎ 폴란드: 소득 요인이 주원인
◎ 스페인: 사회․`직장 요인이 주원인
4)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
①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② 자녀 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 교육비 부담 증가
• 노후부양 기대감 감소
③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시
④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본문내용

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1970년 4.53이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2.08을 기록한 이후 단 한번도 2.0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드디어 2004년에 1.16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과 2002년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에 1.47을 나타낸 이후에도 출산율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 2001년에는 전년의 1.47에서 1.3으로 11.6%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는 다시 1.17로 10.0% 하락하였다. 2002년의 출산율 수준은 ‘1.17쇼크’로 기록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구가의 평균 출산율인 1.6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은 국가별로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이 1.32로 한국만큼 낮고, 스웨덴이 1.65, 미국이 2.01 수준이며, OECD 평균은 1.6이다. 폴란드와 스페인도 1.2대의 출산율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저출산의 원인

1) 저출산 설명이론

고전적인 합리적 선택 모형(rational choice model)에서는 주어진 예산제약과 개인선호 사에서 출산과 결혼은 자녀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경제발전 정도와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ecker, 1981). 선진국에서의 저출산 추세는 자녀에 대한 비용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자녀를 가지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 가계소득이 낮아지거나 자녀에 대한 개인선호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지원에 의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의 경감과 이전지출을 통한 가임기 여성소득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합리적 선택모형보다는 문화 및 제도적 제약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많다. 위험 기피이론(risk aversion theory)에는 자녀를 가질 지를 고려하는 개인의 위험기피정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미래 비용과 편익 등이 해당된다. 미래의 경제, 사회, 개인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한 쪽을 택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 밖에 선진국에서 나타난 자아실현, 개인만족의 선호, 전통적인 가치로 부터의 자유 등 후기물질주의 가치이론의 출현과 성역할의 변화(양성평등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고량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2005) -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사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2005) - 김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2006) -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2005) -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고령사회의 저출산에 대비한 법적과제(2004)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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