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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의 행동규칙과 자생적 시장 질서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10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의 행동규칙과 자생적 질서
1.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현황
2.부동산 시장 정부 개입: 효율성과 형평성
3.행동규칙과 자생적 질서

Ⅲ. 부동산 정책의 정부 개입
1. 성공 사례-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사례 분석
2. 실패 사례-일본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 버블의 붕괴 장기 불황

Ⅳ.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1.규제적 접근을 통한 부동산 정책 실패
2.정부 개입과 시장의 자생적 질서

Ⅴ. 결론
1.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위한 제언
2.맺는 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참여 정부가 연이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 2005년 8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고가 주택 소유자 종합 부동산세 중과를 골자로 한 종합 부동산 정책 , 2006년 3월 30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주택 대출 규제를 보충한 부동산 후속대책
을 내놓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주택 환경 대비로는 확실히 세계 1등)의 가격을 보이며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사례 이정전,토지경제학, “8장 지가결정의 새로운 차원: 토지투기와 거품”,박영사,1999: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세금 인상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고 이에 건선업을 시작으로 은행권까지 이어진 도산 여파가 10년간의 장기불황을 가져옴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지시장의 붕괴는 곧 국가경제 전반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토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정전,토지경제학, “9장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박영사,1999 토지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한다.
에 기인한 여러 가지 시장 실패의 가능성과 정부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연달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시장과 언론에 팽배해 있을 때는 그 어떤 획기적인 제안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이의가 없는 상태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과 어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정책 당국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시장 기능보다는 근시안적 규제를 더 선호해왔다. 그러나 시장에서 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징벌성 세금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적 접근을 통해 시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Vision이 없는 단기적 효과만을 노리고 행해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규제는 오히려 시장 교란을 가져와서 가격체계를 왜곡 시켜서 결국 시장의 질서와 균형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큰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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