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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장애인복지 정책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종류
3.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
4. 장애인복지의 현황
5.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2) 소득보장정책
①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 공적부조사업은 그간 근간이 되어 왔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44 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37 조에 의거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을 실시.
∴ 자립자금대여사업의 경우 그 대여금액이 2001년 현재 가구당 1,2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자립・자활하는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대여금액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②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보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용료 및 세금 감면정책이 있다.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 : 전화료 할인, 주차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입장료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
(3) 의료보장정책
- 장애인은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하 여 현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기간이 365일로 확대 되었다.
-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상담 등을 행할 목적으로 2000년 현재 전국에 15개의 재 활병・의원이 있으며, 전체 520병상수, 388명의 종사자(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 재활병・의원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 → 일반 재가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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