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노동정책]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0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Ⅱ. 산별노조의 현황
1. 현황
2. 산별노조 전환 배경과 추세
3. 교섭주체

Ⅲ 노사 간 쟁점

Ⅳ 현실적 대응책

Ⅴ 기타 특징들 및 평가
1. 산별노조와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2) 참여법상 근로자 대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산별노조는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단결한 노동조합임. 한국노총산하 21개(한국교직원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금융노조, 철도노조, 전력노조, 담배인삼노조, 체신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와 민주노총산하 12개(전국대학노조, 전국대학 강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 민주 버스노조, 과학 기술노조, 사회보험 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증권노조, 전국금속노조 등)가 있다.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비 고
산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조합원 범위
직종, 기업 숙련여부에 관계없음
동일산업내 모든 노동자
특정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주로 정규종업원에 한정
조직 형태
횡단조직
기업외부조직
종단조직
기업내부조직
자 주 성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배제
사용자와 정부에 대해 대등관계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용이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민 주 성
지도부와 현장조직 유리가능성
간접민주주의
조합내 민주주의 관철 용이
직접 민주주의
단체교섭
통일교섭, 조직의 통일, 투쟁의 통일, 노동조건의 통일
기업별 교섭, 분산적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건의 통일
임금제도 개선
기업경영성과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확대
단체행동
사용자 단체 정부와의 투쟁가능
강한 사회적 파급력
정부와의 투쟁불가능
미미한 영향력
정치 사회적 영향
강한 영향력
적극적인 정치참여 가능
미미한 영향력
정치참여 어려움
의 식
종업원 의식 탈피
종업원의식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기업 수준 교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의 경우 집단교섭 또는 중앙교섭에서 주요한 사항이 결정되지만 각 은행별로 보충교섭이 이루어짐. 이런 점에서 2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금융업에서는 2중교섭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황조(1995)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 그 변신과 몰락, 世經社
-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이승길(2002) 외국 사례에서 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大明
-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박덕제(2005)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산별노조운동연구팀(2004)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7)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연구원(200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노동관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사신문사(2004) (2004 최신 개정판) 노동법편람 : 법·령·규칙 대사식, 노사신문사 - 2004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금융노조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이정원(2003) 노조와 산별 교섭정착방안 = Establishing industry union and industry-level negotiation,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최석원(1992) 기업-노조간 임금-고용 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한국1차 금 속산업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손창희(1996) 노사관계 (勞使關係)의 개혁 (改革) (Innovation of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Is President Kim`s New Idea on IR Genuine Enough?), 한국노사관계학회
- 윤광희(2003) 현행 노동법 체계하에서의 산별노조 법리 (The Principle of Industrial Trade Union on Korea Labor Law) / (産業關係硏究, Vol.13 No.1),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자원연구소(2000)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연 구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