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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윤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법조인이라 함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요청하고 있는 법조윤리 혹은 법률가의 윤리 영역은 윤리적 요구와 규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다. 법조인들은 법을 통하여 인간의 외적 변화와 사회조직의 바른 기능을 구현하려는 행동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집행하는 법이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의 윤리를 논하기 전에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분명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법과 윤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은 타율적 규범이지만 윤리는 자율적 규범이라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법과 윤리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법과 윤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일원론적 시각도 있지만 법과 윤리는 합법성과 도덕성이라는 이질성을 갖는다는 이원론적 시각도 있고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견해와 법은 윤리의 최대한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과 윤리가 사회규범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법은 개인의 도덕화보다는 사회의 도덕화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법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법 자체가 윤리적으로 기능하는 것보다는 법의 운용에 의해 법이 윤리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은 언제나 특권층․기득권층으로 존재해왔고 지금의 법조인 선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예측을 해 본다.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법조인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떵떵거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듯한 현재의 실태를 보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선다. 끝없이 붉어져 나오는 법조 비리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용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아래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각 종 법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법과 윤리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밝고 건전한 법조사회의 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의 개념과 한국인의 법의식
1. 법이란 무엇인가?
2. 한국인의 법의식

Ⅲ. 우리나라의 법현상
1. 인권의 침해
2. 사회부조리 현상
3. 법의 왜곡과 법집행의 불공정성
4. 표절의 문제

Ⅳ. 법의 이념과 법윤리
1. 법의 이념
2. 법의 도덕성과 법윤리

V. 맺 는 말

본문내용

법조인이라 함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요청하고 있는 법조윤리 혹은 법률가의 윤리 영역은 윤리적 요구와 규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다. 법조인들은 법을 통하여 인간의 외적 변화와 사회조직의 바른 기능을 구현하려는 행동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집행하는 법이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의 윤리를 논하기 전에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분명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법과 윤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은 타율적 규범이지만 윤리는 자율적 규범이라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법과 윤리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법과 윤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일원론적 시각도 있지만 법과 윤리는 합법성과 도덕성이라는 이질성을 갖는다는 이원론적 시각도 있고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견해와 법은 윤리의 최대한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과 윤리가 사회규범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법은 개인의 도덕화보다는 사회의 도덕화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법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법 자체가 윤리적으로 기능하는 것보다는 법의 운용에 의해 법이 윤리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은 언제나 특권층․기득권층으로 존재해왔고 지금의 법조인 선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예측을 해 본다.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법조인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떵떵거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듯한 현재의 실태를 보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선다. 끝없이 붉어져 나오는 법조 비리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용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아래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각 종 법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법과 윤리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밝고 건전한 법조사회의 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법의 개념과 한국인의 법의식

1.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법이 무엇이냐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동선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공동선에로 질서 지우는 것이 법의 근거이다.”라고 가르치고,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및 신법으로 나누고 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인정법(人定法)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비추어진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 인정법은 올바른 이성과도 일치하지 못하고 그것은 법이 아니라 법의 타락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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