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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영화 ‘왕의 남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9.0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작권법 시간에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왕의남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해서 나름대로 제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A플러스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 작 권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제도의 목적
3) 저작물의 의의
4) 저작물의 분류
2.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연극저작물
3) 영상저작물
4) 2차적 저작물
3. 세 작품의 저작물성 여부
4. 연극‘키스’와 영화 ‘왕의 남자’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
1) 저작권법상 표절과 인용
2) 출처의 명시 의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영화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는 최대관객동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의 소송에 의해 기록달성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의 소를 기각함으로 해서 영화 ‘왕의 남자’는 최대관객동원 기록을 달성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왕의 남자’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는 연극 ‘키스’의 작가인 윤영선 교수이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영선 교수는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희곡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왕의 남자`의 제작ㆍ배급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 교수는 신청서에서 "올 초 우연히 이 영화를 관람하다 내가 쓴 희곡 대사가 허락 없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인데다 관객들이 연극 `키스`가 `왕의 남자`의 대사를 표절한 것으로 오인해 작품 가치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윤 교수가 자신의 희곡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영화 `왕의 남자` 중 공길과 장생이 `장님놀이`를 하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고 말을 주고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영화의 원작인 연극 `이`(爾>의 원작ㆍ연출자인 김태웅씨는 "윤 교수에 대한 오마주 차원에서 그 대사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집필할 때는 물론 연극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도 윤 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영화 제작사 이글픽처스의 정진완 대표는 "이준익 감독은 물론 나 역시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서 `키스`의 대사를 차용한 사실을 언급했으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오해에서 시작된 일인 만큼 순조롭게 잘 해결돼 하루빨리 윤 교수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서울:나남, 1992), p.21.
한병구, ‘언론법제이론’(서울:나남, 1987), p.150.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삼진기획,2000,10.) p.85.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화산문화, 1997.) p.64.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박성호,‘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과 저작권’,) p.215.
곽경직,‘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1,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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