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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800원

소개글

자유 심증주의의 뜻과 관련 예시문
검색 자료가 매우 적어 책을 찾아가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간단한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자유심증주의
법정 증거주의와 비교 설명
판례

본문내용

의의

1>개념-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원칙
법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

2>기능-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법칙
2.내용

1>자유판단의 대상-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
(증거의 실질적 가 치, 즉 증거가치)이다
증명력은 신용력(요증사실과의 관계를 떠나서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과 협의의 증명력(증거가 진정할 것을 전제로 그것이 요증사실을
추인하는가하는 사실인정력)으로 구분한다

2>자유판단의 의미
1)인적증거
*증인의 증거-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의 증언을 인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법관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도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의 의견-감정인의 감정결과도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서증-증거서류의 증명력에 관해서도 법관은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3)동일증거의 일부와 종합증거-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 있으며,
종합증거에 의하여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간접증거-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하여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자유판단의 기준
1)논리와 경험법칙-법관의 증명력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어서는 안되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어야 한다

2)자유심증주의와 상소-법관의 확신에 의한 심증형성이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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