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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상속세제도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미국의 상속세 제도

목차

1. 미국의 상속세제도
(1) 유산세 폐지와 증여세 유지
(2) 상속세는 사망세인가?

본문내용

√ 미국의 상속세제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주요 국가들은 그 동안 강화정책으로 기울어졌던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과세’로 표현한다)의 과세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다. 이하에서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증여세 유지 및 상속과세의 존폐논쟁 중 가장 기본적인 ‘상속세는 사망세인가?’에 대하여 폐지론의 주장과 존속론의 반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산세 폐지와 증여세 유지
Bush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를 할 때 유권자들에게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감세를 공약했다. 그리하여 당선된 후 의회에서 통과시킨 2001년의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유산세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는 폐지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폐지하지 않는다. 유산세 등의 폐지는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산세 등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 이는 유산세액 및 증여세액 등에서 공제받는 금액인바, 일생 동안에 공제받을 금액이 법정되어 있다)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증여세는 유지하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최고명목세율은 개인소득세의 최고명목세율과 일치시킨다. 그 최고명목세율은 35%로 설정한다. 당초의 안과 하원에서 의결한 내용은 증여세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유가증권 등을 소득이 적은 가족 등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이득세마저 회피하게 된다는 조세이론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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