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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금시장통합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9.0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금융법 수강중에 자금시장통합법에 관하여 각국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경우 그 파급효과와 은행권의 대응과제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주요국의 제정 추진 현황
1. 영국(금융서비스및시장법(FSMA) 주요 특징)
2. 호주(금융서비스개혁법(FSRA) 주요 특징)
3. 홍콩(증권․선물 통합법(SFA) 주요 특징)
4. 싱가포르(증권⋅선물통합법(SFA) 주요 특징)
5. 일본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파급효과
1. 자율⋅기능적 규제에 의한 투자자 중심의 법률체계
2. 자본시장의 통합

Ⅳ. 은행권에 대한 영향
1.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 확대
2. 투자상품 판매의 규제강화에 따른 영업력의 축소
3. 투자금융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여력 확대

Ⅴ. 은행권의 대응과제
1. 장기 수익기반의 안정화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투자
3. 금융그룹의 시너지 활용
4. 수수료 경쟁에 대한 대비

Ⅵ. 結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금융의 통합화⋅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의 영역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금융회사 또는 업종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금융감독체제 및 규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 감독체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기존의 업종을 기준으로 한 금융감독체제는 금융업종 간 유사 금융상품의 등장에 따라 동일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 문제 및 업종별 규제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금융회사의 모든 형태 행위에 대한 감독⋅통제는 물론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감독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법규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가 통합금융감독법규를 2000년과 2001년 각각 마련하였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증권 및 선물관련 법규를 2001년과 2002년 각각 단일화하였으며 일본도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재경부가 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기관 간 무한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겸영 허용 등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및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통합한 주요국의 통합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성격상 은행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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