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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적 협의조정기구의 국가별 사례연구-노사정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0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와 사회적 협의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운영 사례연구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노사정 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전망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Ⅱ. 스페인의 사회적 협의제도
1 경제사회위원회(CES) 구성 배경
2. 노사협의 관행과 형성 과정
3. 법적근거 및 기능
4. 위원회의 구성
5. 스페인의 노사정 합의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 상황
6. 스페인 노사정 합의제도의 특징
Ⅲ.브라질의 노사정협의 제도
1. 룰라 신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치경제적 상황
2. 브라질의 노동체제
3. 브라질의 노사정협의의 경험
4. 신행정부의 경제사회발전위원회(CDES) 설립
5. 사회적 협의 과정의 의제와 결과
6. 위원회의 경험
7. 위원회 프로그램의 기본적 틀
Ⅳ. 외국의 사회협의 제도와의 비교
1 사회적 지리적 특징
2 소강국의 삼자주의
3 선진국 삼자주의의 특징
4 선진국과 우리나라 삼자주의의 차이점
Ⅳ.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스페인에서는 1992년 11월 사회적 협의체로서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스페인에서는......
(CES, Economic and Social Council)를 설립하였고, 1997년 4월 제2차 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활동중이다. 스페인의 경우, 헌법에 경제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루어진 것은 프랑코 독재(1936-1975) 기간중 노조활동을 철저히 탄압, 노조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직접 또는 조직을 통해 사회, 경제 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용이화할 의무를 부여한 스페인 헌법에 기초하여 1991년 6월 17일 동기구 설치 법령이 제정되었다......
브라질의 노사정협의 제도
룰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이후 정체에 빠진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뒷받침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브라질이 당면한 주요 노동문제로는 실업악화, 소득감소, 비공식 부문 노동자(비정규직, 자영노동자)의 증가 등이다. 룰라 행정부의 정책은 그가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니 만큼 분배를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성장의 정체로 일단 내수 및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세수를 확대하며 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복안을 가졌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경제,산업정책 논의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위험을 높여서 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의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있으며 전국민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국가적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단기적 해결을 요하는 의제까지 논의하게 하면 각 이해집단이 ...(중략)

참고 자료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상공회의소( 2004)
브라질 사회경제발전위원회(CDES) 소개자료(2003)
오삼교, “브라질 룰라정부의 노동사회정책”(국제노동재단, 2003. 8, 제3회 국제노동포럼 발표논문)
문화일보 2003. 9. 5, 29 일자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사정동향 2003-7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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