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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9.0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FTA(농업분야)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예상 효과
1. FTA를 통한 이익
1) 경제적인 측면
2) 정치외교적인 측면
2. FTA로 인한 손실
1) 소득분배 효과(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2) 유치산업보호론(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3) 양극화 심화
4) 경제종속

Ⅲ. FTA가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1. 한․미간 농산물 무역
2.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3.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1)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
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설정
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3개월간의 일정조정 및 예비협의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5월 4일 FTA 협상을 본격 시작하게 되었다. FTA 협상은 미 통상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 측의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협상 기간이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등이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700억 달러 수준의 양국 간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한국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과 금융서비스 등 일부 국내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쌀값 하락, 농가소득 정체, 농가부채 문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 DDA 농업 협상에 의해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의 추가 감축으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로 농업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하여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저항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국익을 위해 농민들이 희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보 양보하여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 일부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의 이익’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자들은, 이 협정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2% 증가시키고,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흔히 인용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2%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다. 그나마 이 숫자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무역이 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늘면 투자가 늘어나 소득과 고용이 더 늘어난다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전제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이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소득을 0.42%밖에 증가시키지 못하고, 일자리는 도리어 8만5천개 정도 줄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 숫자마저도 농업, 서비스업, 일부 제조업 등 취약분야의 구조조정 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도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된다”고 지적한다.

참고 자료

1. 곽노성(2001), 농업개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2001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하계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
2. 곽노성(2001),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한국무역학회.어명근 외(199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3. 권오복(2005), 한․ 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라이터스 편집부(2005),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터스.
5. 어명근 외(199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6. 이무원(2004),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7. 이재옥(1999),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연구: 농업부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임정빈(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9.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한․ 미 FTA 소수희생 강요는 다수의 ‘집단 이기주의’ 횡포, 2006년 2월 13일자 한겨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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