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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9.0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Ⅰ. 고전 자연법철학
1. 서론
2. 알투지우스의 법철학
3. 그로티우스의 법철학
4. 푸펜도르프의 법철학
5. 토마지우스의 법철학
6. 라이프니쯔의 법철학
7. 볼프의 법철학

Ⅱ. 권력분립과 권력통합의 법철학
1. 로크의 법철학
2. 몽테스키외의 법철학
3. 루소의 법철학

Ⅲ. 근대의 법실증주의의 등장
1. 홉스의 법철학
2. 스피노자의 법철학

목차

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Ⅰ. 고전 자연법철학
1. 서론
2. 알투지우스의 법철학
3. 그로티우스의 법철학
4. 푸펜도르프의 법철학
5. 토마지우스의 법철학
6. 라이프니쯔의 법철학
7. 볼프의 법철학

Ⅱ. 권력분립과 권력통합의 법철학
1. 로크의 법철학
2. 몽테스키외의 법철학
3. 루소의 법철학

Ⅲ. 근대의 법실증주의의 등장
1. 홉스의 법철학
2. 스피노자의 법철학

본문내용

Ⅰ. 고전 자연법철학
1. 서론
17, 18세기 근대가 본격화되면서 중세의 자연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자연법이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고전시대의 자연법 또는 단순히 고전적 자연법론이라고 부른다.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된 형태로 등장하는 고전적 자연법론은 국가이성론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결과이며, 유럽을 변화시켰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세력들의 법적인 부산물이었다.
고전적 자연법론은 그 배경이 되는 정치적․경제적․사상적 발전에 대응하여 몇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최초의 고전적 자연법론자들은 알투지우스, 그로티우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이론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푸펜도르프, 볼프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다음 시기는 로크와 몽테스키외가 대표이고, 마지막 시기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가 및 통치자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것으로서 루소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먼저 알투지우스와 그로티우스를 고전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로 따로 다룬다.

2. 알투지우스의 법철학
알투지우스(Johannes Althusius, 1557-1638)는 그로티우스와 함께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지만 불과 한 세대 뒤의 그로티우스보다 훨씬 더 중세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알투지우스는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기르케에 의하여 『알투지우스와 자연법적 국가론의 발전』을 통하여 재발견되어 오늘날까지도 법학뿐 아니라 정치학의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는 스토아계통의 인도주의와 칼뱅의 영향을 받아 국가와 주권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알투지우스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법학자로서 법철학을 탐구하였으며 국가의 본질, 법과 국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권리의 본질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그의 주저인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정치학』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밖에 로마법에 대한 교과서로 처음 출간되었다가 나중에 가필한 『법의 논리』는 최초의 법학원론으로서 법학의 기본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알투지우스의 법을, 공생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율로 파악하고 공동법규와 고유법규로 나누었다. 공동법규(lex communis)는 공생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규로서 일차법규, 일반법, 자연법이라고도 한다. 알투지우스는 자신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여야 할 의우까지 수많은 도덕적 의무를 공동법규로 열거한다. 그런데 공동법규에 따른 의무는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고유법규(lex propria)는 공생공동체가 성립한 후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그 내부생활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시민법, 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의회와 같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집단의 의사에서 나오며, 직접적으로는 공동체의 위임을 받은 군주로부터 나온다. 군주는 공동생활에 기여하도록 칙령을 제정함으로써 법을 완성하는 직무를 맡는다.

3. 그로티우스의 법철학
그로티우스(Hugo Grotius: Huig de Groot, 1583-1645)는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론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면서도 근대법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인간이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전적 자연법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로 인하여 그로티우스는 한때 근대 자연법론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칭호을 얻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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