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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재벌구조의 특징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9.0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 한국 재벌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변화를 설명
2. 그룹경영의 한계와 재벌의 변화방향을 설명
3.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
4. 한국 중소기업 정책을 설명
5. 금융자율화 조치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설명
6. 재정적자 문제 및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
7.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

목차

1. 한국 재벌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변화를 설명
2. 그룹경영의 한계와 재벌의 변화방향을 설명
3.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
4. 한국 중소기업 정책을 설명
5. 금융자율화 조치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설명
6. 재정적자 문제 및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
7.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

본문내용

1. 한국 재벌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변화를 설명
한국에 있어서의 재벌은 일본에 있어서의 전전 재벌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은 재벌이 급속하게 성장한 국가에 속하며,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은 재벌이 생성 된지 20~30년 만에 세계의 유수한 재벌이 되었고 경제력 집중도가 매우 높다. 1990년 독점규제법에 의해 독과점으로 지정된 것은 총 127개 품목인데 이 중에서 재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105개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 293개 품목 중에서도 재벌기업이 193개 품목을 차지함으로써 전체의 65.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재벌의 성장추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비판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원인으로는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특혜, 부동산 투기의 선도, 문어발식 기업경영 및 재벌의 급팽창 등등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권력과의 밀착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도 공업화 과정에서 정상형 기업가가 재벌로 상승하는 예는 많았지만, 한국의 경우와 같이 귀속기업체의 불하뿐만 아니라 정부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정에서 권력과 유착하고 금융 및 외환 등의 특혜에 의하여 재벌이 된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셋째, 가부장적 가족제도 및 문중 등의 공동체적 영향으로 재벌에 대한 가족이나 친족의 지배력이 강하다. 한국에서는 문중 또는 종중이라는 혈연공동체적 조직이 발달하여 문중소유전답과 같은 공동체적 토지소유를 물질적 기초로 하여 문중공동체로 유지되어 왔고, 그러한 전통이 기업소유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업종을 일관공정주의로 경영하는 콘체른형 재벌과 다부문에 다각화된 문어발식 재벌이 많다. 외국에서는 재벌이 합리적 경영과 국제경쟁력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전문업종까지 문어발 식으로 다각화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한국재벌은 각종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운송․창고업, 부동산업, 무역업, 금융업, 보험업, 레저산업 및 최근에는 유통업까지 경제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폭 넓게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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