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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물류관련법규(part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03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물류관련법규(part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많은활용 바랍니다.

목차

1. 총칙
2. 농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3. 농수산물도매시장
4.거래 및 수수료
5.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6.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7.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본문내용

1. 총 칙
□ 목적<법 제1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 용어의 정의<법 제2조>
① 농수산물 :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수산물 도매시장 : 특별시․광역시 /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③ 농수산물공판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④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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